[미디어] “규제 개선 등 시장 성장 토양 만들어야”_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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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등 시장 성장 토양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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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엑시트’(EXIT·투자회수)의 부족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주식시장 상장(IPO)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스타트업의 성장이 이어질 수 있지만, 올해 들어 스타트업의 상장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카카오가 지난해 모바일 내비게이션 ‘김기사’를 개발한 록앤올을 626억원에 인수한 뒤 이를 넘어설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빅딜’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자금은 늘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P2P 건당 최소 투자액 확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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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엄격한 개인투자한도 규제 움직임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P2P(개인 간 거래) 금융업체들이 대출건당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낮추는 고육지책을 마련했다. 최소 투자단위를 내려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P2P 대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지난달 2일 일반 투자자들이 P2P업체당 투자할 수 있는 돈을 1000만원으로 제한한 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이 바뀌어야 中企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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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말뿐인 기술금융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며 핀테크 등 신기술·신산업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보증기금은 더 이상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둬선 안된다.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돼야 마땅하다.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규제기관인 금융위에선 빛을 발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이더라도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나 금리 등을 제시해주는 제도도 정착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기업 계열사라면 아무리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도 중소기업보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투자 광풍, P2P 집어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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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시장에 부동산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P2P 금융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부동산 담보 대출 및 PF 대출은 2617억원으로 전체 P2P 누적 대출액 4920억원의 53.1%를 차지했다. 올해 초(33억원)보다 78.3배 증가한 것으로, 부동산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월(42.3%)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P2P 대출이 일정 수익을 조건 없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투자’인 만큼, 투자 업체와 투자하는 대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주의를 기울여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인 브랜드 시대, 소규모 경영자를 위한 P2P 금융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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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P 금융시장도 최근 2년 사이 크게 성장했다. 한국 P2P 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 수만 27개, 누적 대출액은 29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P2P 금융시장이 최근 급성장하면서 관련 업체들은 다양한 상품을 개발, 선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패션업체들을 위한 상품들도 생겨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담보로 취급해주지 않던 ‘재고’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패션 업체들의 고충과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미래부, ‘2016 다국적 스타벤처 데모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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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다국적 스타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대표 창업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3월 마련한 ‘다국적 스타트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창업지원 사업이다. 국내 ICT 스타트업이 우수 외국인 자원을 적극 포용해 국내 창업 생태계의 인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문가 멘토링, 경영 컨설팅 등 스타트업의 다국적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최종 데모데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에게는 기업성장 지원금,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다시 뜨는 사내 벤처… 대기업ㆍ창업자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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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사내벤처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내벤처는 1990년대부터 일부 대기업들이 운영하며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이후 뜸했다가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열풍과 맞물려 유행처럼 다시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이후 총 20개의 사내 벤처를 독립 법인으로 만들었다. 분사한 스타트업들은 가시적 성과도 내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사내 벤처가 활성화하고 있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봐도 새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보다는 직원들의 창업을 돕는 소규모 투자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멈춘 기업의 혁신… ‘스타트업’ 융합으로 다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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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의 늪은 스타트업에 ‘날개’를 달아 주기도 한다. 성장이 정체된 산업계가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스타트업으로부터 수혈받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는 2011년 874억 달러에서 지난해 2438억 달러로 확대됐다. 국내에서도 벤처캐피털 총재원이 2007년 6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15조 4000억원으로 1.5배 느는 등 국내외의 자본은 혁신 스타트업 발굴에 몰리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삭감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관련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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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혁신센터 지방비 확보 현황을 보면 대전을 비롯해 서울·전남 등 3개 지역이 전액 미확보, 경기·경남·전북 등 3개 지역은 일부 삭감한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도 혁신센터 국비는 증액편성됐는데 지방비의 절반도 아닌 전액 삭감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전은 지방비 중 인건비와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당장 운영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경제발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러 기술협력 열기로 러시아 혹한 녹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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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KOTRA)는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의 유라시아 시장 개척 지원 및 한-러 기술강소기업간 협력 모색을 위해 주러시아대사관,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와 공동으로 1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러시아 모스크바와 카잔에서 ‘유라시아 기술혁신 파트너십’을 개최한다.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기조와 연계해 러시아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는 바이오, IT, 정밀제조 분야 스타트업과 벤쳐기업 13개사가 참가한다. 이들은 러시아 벤처기금, 스콜코보 혁신센터, 러시아 기술개발청, 러시아 전략혁신청, 러시아엔젤협회 등에서 온 벤처투자자 및 현지 기업 60개사와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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