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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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 6일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1) 투자광고 규제 완화, 2) 전용 거래시장(KSM) 개설 및 장내 전매제한 규제 배제, 3)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허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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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는 제8차 금융개혁회의(11/3)에서 논의되었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자 측면 : 참여 확대 유도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

 

 

1) 광고규제 완화 및 홍보 강화

SNS, 인터넷포탈,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소개,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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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기업의 온라인 IR 활동을 지원(Youtube 방송 등)하고, 외국인 투자 참여 및 후속투자 유도를 위해 해외 엔젤투자자협회 등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확대(크라우드넷 영문정보 업데이트, 겸업 증권사를 통한 외국인 고객 대상 마케팅 강화 등)

 

2) KSM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지원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한 주식거래를 별도 조건없이 거래소에 등록만으로 허용

KSM에서 거래하는 펀딩 성공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규제 적용 배제

 

3) 투자자 범위 확대

– 투자금액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인정기준(창업, 벤처기업 투자실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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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 3년 이상)에 대해 ‘소득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투자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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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약시스템(Bankpay)의 전면적 개편

–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구축하고,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기업 측면 : 참여유인 제고를 통한 다양한 투자 Pool 확보

 

 

1) 코넥스 특례상장 허용

일정규모 이상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하고, KSM 등록기업(6개월 이상)은 기준을 추가로 완화**
   * 3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1억원) and 50인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
   ** 1.5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0.75억원) and 20인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

 

2)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확대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력 제한(7년)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업력 7년 이상 기업 약 1만 3천개사가 대상기업에 추가

– ‘기업투자정보마당’ 등록 기업수를 확충하고, 상세 구분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을 개편하여 우수기업 발굴 지원 강화

 

3)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역할 및 후속투자 지원

– 추가적인 Seeding 투자프로그램(50억원 규모)을 마련하여 펀딩 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성공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투자, 융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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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 강화

–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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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시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관련제도 개편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본 자료는 금융위가 배포한 ‘창업,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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